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 기업인에게 추가로 이민비자(영주권)를 발급하는 법안이 2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.

법사위원회 민주당 대표인 존 코니어스 주니어(미시간)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(HR 6210)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화당의 제이슨 차페츠(유타)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볼 때 투자금액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.

차페츠 의원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를 골자로 한 ‘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(HR 3012)’의 발의자다.

현재 외국 기업인의 투자이민비자는 연간 취업이민 14만 명의 7.1%인 9940명으로 상한선이 제한돼 있으며, 이 가운데 고실업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3000명,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지정지역에 3000명이 각각 할당돼 있다.

대선을 석 달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의회가 8월부터는 예산안 등 핵심 법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휴회에 들어가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법안 내용이나 처리 상황은 민주·공화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합법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.